이해민 의원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부실 덩어리"

"특정평가 보고서 보니 기획·IP계약·성과 및 연구 관리 등 곳곳 허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재료비 7억 4,600만원 편취로 과학기술계가 시끌시끌한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수천억 원이 투입된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 연구비 관리가 미흡하고, 기획 자체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해민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글로벌 R&D 사업군'을 검토한 결과,  보스턴코리아 관련 사업에서 부실한 기획과 미흡한 성과지표, 불명확한 지식재산권(IP) 보호장치, 연구 관리에 허점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해민 의원이 24일 '특정평가 보고서-글로벌.R&D 사업군'을 통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은 인터뷰 중인 모습. (사진=이해민 의원실)

특정평가는 지난해 예산 기준 2,873억 원 규모의 글로벌 R&D 12개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보스턴코리아공동연구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한 다부처 사업이다.

이 평가 배경은 윤석열 정부 아래서 글로벌 R&D 예산이 조 단위로 급증했음에도 연구성과 귀속 규정과 국제협약 기준 등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고, 일부 사업은 사전 준비와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루어졌다.

글로벌 R&D 예산은 지난 2023년 5,000억원이던 것이 2024년 1조 8,000억 원, 2025년 2조 2,000억 원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이해민 의원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평가 결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 분야와 원천기술 확보 분야 구분이 불명확하고, TRL(기술성숙도) 제한 없이 바이오 전 분야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과제 간 연계와 체계적인 성과 창출이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또 "원천기술 확보와 상업적 성과를 하나의 목표로 묶어놓고도 기술이전 지표가 빠져 있는 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과제는 기존 사업과의 투자 방향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IP계약 무상실시권·우선권 보호장치 미흡"

이 의원은 또 IP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해외 기관과 IP 계약이 지연됐고, 해외기관 단독 성과에 대해선 국내 기관 무상실시권이나 우선권 등 보호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 그 결과 해외기관이 성과를 사실상 독점하거나 국내 활용이 제약될 수 있는 우려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외국 법률과 해외 중재 절차를 따르도록 구조가 설계돼, 향후 국내 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연구성과 관리 적정성에도 문제 소지가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이거나, 해당 사업 성과로 보기 어려운 논문 실적이 연차보고서에 성과로 기재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

이 의원은 "연구 착수 시점과 성과 등록 시점이 맞지 않는 사례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성과 관리 엄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분석 결과 국제공동연구 필요성이 불분명하거나, IP 협약이 미흡한 점도 나타났다. 해외 개발분에 대한 실시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과제 등도 발견됐다.

이해민 의원은 “보스턴코리아 사업은 목적과 과제 연계성, 공동연구 실질성, 성과지표 타당성, IP 보호장치, 연구비 집행과 관리까지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경위와 관리 실태를 끝까지 점검하고, 다시는 졸속 기획과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제기한 문제는 끝까지 확인하고, 실제 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와 KAIST,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단국대학교, 전남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이 17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