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만 챙기고 우리는?…K-스틸법 앞두고 청와대 찾은 노조

K-스틸법 시행을 앞두고 철강업계와 노동계 모두 지원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철강 노동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과 고용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업종분과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철강산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고용보장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제철 정규직·자회사·비정규직 지회와 포스코 정규직·사내하청 비정규직 지회, 현대종합특수강지회, 현대비앤지스틸지회 등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철강산업과 관련해 포항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 조성,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에 대한 정부 지원,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및 미래기술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후 정부도 포항을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로 육성하고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업종분과위원회는 1일 오전 청와대 분수앞에서 대정부 요구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금속노조)

노조의 문제 제기는 오는 17일 시행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을 앞두고 나왔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오는 17일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노조는 정부와 정치권이 철강산업을 국가 제조업의 근간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제철 포항공장에 이어 인천공장까지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정규직뿐 아니라 자회사, 하청, 납품업체 노동자까지 고용불안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빈 공약(空約)이 돼서는 안 된다”며 “철강산업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단순한 기업 지원과 설비 조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고용보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경제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국가 철강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철강산업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평가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 직속 또는 정부 산하 철강산업 관련 위원회에 노동조합과 지역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업재편과 공동행위 특례 등 정부 지원 기준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고용보장 장치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됐다. 노조는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 조정이나 사업재편을 지원할 경우 고용 유지, 총고용 보장, 정리해고 금지 원칙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이나 감산, 공정 전환 계획을 승인하기 전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세제·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노조와의 사전 협의 및 고용안정 계획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도 노동자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과 인증, 사후관리 체계에 노동 안전, 숙련 유지, 전환 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항, 광양, 당진, 인천 등 철강산업 집적지에 대해서는 지역 사업전환 계획과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확충 등 인프라 투자 계획을 국가 공공계획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동계의 반발은 K-스틸법이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기술 지원에 무게를 두는 반면, 당장 현장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는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 관세 강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저가 수입재 유입, 원자재 가격 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환 비용이 노동자와 지역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3후판 공장에서 후판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사진=포스코)

다만 기업들 역시 K-스틸법만으로는 당장 닥친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재 유입, 미국 관세 강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대외 압박에 직면해 있다. 국내에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둔화된 데다 원자재·전력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저탄소 설비 전환과 수소환원제철 개발 지원은 필요하지만, 전기요금 인하나 산업용 전력비 부담 완화책이 빠진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강업은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인 데다, 향후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 비중이 커질수록 전력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공급과잉과 고용불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조정과 품목 전환을 위한 재정·세제·전력비 지원이 필요하고, 노동계는 그 과정에서 고용안정 장치가 법과 시행령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