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입업체, 대법 판결 뒤 관세 환급 절차 착수

트럼프 상호 관세 불법 확정 수순…환급 소송 1500건 넘어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세계 관세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단하자 수입업체들이 정부로부터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려고 하급심에 소송 재개를 요청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날 미 연방항소법원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공식 확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해당 판단을 다수 의견으로 유지했다.

외신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사건은 국제무역법원으로 돌아가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지, 환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포함된다.

(사진=백악관)

원고 측은 같은 날 국제무역법원에도 재판부가 새로운 가처분 결정을 내려 정부가 관세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환급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신에 따르면 원고 기업들은 전국 단위의 포괄적 명령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법원 결정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정부가 누구에게도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관세 관련 소송들을 병합해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은 1500건 이상 제기됐다. 지난해 서면 제출에서 법무부 측은 원고가 승소하면 이자까지 포함해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국제무역법원에 밝힌 바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제프리 슈왑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정부가 했던 말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 지급에 정부가 반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해당 문제에 대해 소송으로 다퉈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해결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입업체들이 낸 관세는 약 1700억 달러(약 245조 2250억원)으로 추산된다. 슈왑 변호사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상황이 조금 더 불투명해졌다며, 국제무역법원이 가능한 한 빨리 환급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