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정부 "이익 균형에 적극 노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열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증대됐다.

정부 관계부처는 다른 나라의 동향을 점검하면서 과거 미국과 협상한 한·미 관세 합의서 가져온 이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대미 수출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한 대내외 시장 여건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주재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형일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 관계부처는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한 만큼, 미국 측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논의했다.

참석자는 판결 직후 글로벌 시장 지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5%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리스크 요인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