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브리핑] 美관세율 달라질까…그리어 USTR 대표 "약속 지켜야"

▲지난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발표. 수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결정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기존 체결된 무역 협정이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발언.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며 이후 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수준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주요 교역국 대부분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 과잉생산,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현안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 아직까지 어느 국가도 기존 무역 협정이 취소되었다고 밝히지 않았다고 첨언.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는 이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과 체결한 개별 협정에 대해 "우리는 이를 지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들도 이를 지키길 기대한다"고 말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은 15%의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고 밝히면서도 기존 무역협정은 이행한다는 기조를 유지. EU는 미국이 기존 체결된 무역 합의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이전에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어떠한 추가 관세 인상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

▲중국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시장에서는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협상서 좀더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전망.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미중 정상회담서 미국의 입지에 타격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며 "2018녀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현재도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