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계대출 증가율 사실상 3.0%…관리 목표 넘었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기관 대출 일부 제외한 통계 '함정'

2025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부 관리 목표치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2025년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모두 합한 가계신용 잔액이 1978억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6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수준으로 관리해 오겠다고 밝혀왔다.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 GDP 수준인 3.0% 를 하회한 2.9%로 집계돼 안도하는 분위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과거 통계를 활용할 경우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 GDP 수준인 3.0%을 웃돈다. 이유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비은행대출기관)이 취급하는 가계대출 일부를 가계대출로 계산하지 않고, 산업별 대출(기업대출)로 포함시키고, 그에 따른 통계 재정비가 작년 가계부채에 반영됐다.

지난 달 14일 금융위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새마을금고·신협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중도금·이주비 대출 ▲상호금융의 일부 가계 대상 영리성 자금 대출을 가계대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은은 방침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통계에 상호금융의 일부 가계 대상 영리성 자금대출을 가계대출서 제외했다.

영리성 자금 대출은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이를 산업별로 분류하면 부동산업이나 서비스업의 대출이 확 늘게 돼,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대출 행태를 관리하긴 수월하다. 

그렇지만 반대로 가계대출에서 이 같은 금액이 제외돼 사실상 가계부채의 총액이 줄어드는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 갚아야 할 차주는 가계인데 산업별 대출 잔액서 관리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통계의 함정인 셈이다.

2025년 3분기 말 잔액 기준으로 기존 통계와 현행 통계 간 비은행대출기관의 대출 잔액 차이는 3조4279억원 수준이다. 이를 2025년말 가계신용 잔액과 합산하면 가계신용 잔액은 1982조2279억원으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3.1%다. 명목 GDP를 웃도는 수치다.

이와 관련해 이혜영 한은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부 금융통계팀장은 "비은행대출기관의 영리성 가계대출이 제외된 금액은 2018년 1월부터 반영돼 작년 말로만 비교하긴 어렵다"며 "자금 순환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정부가 관리하는 수치인데 이는 국제 기준에 맞는 가계부채 통계로 범위가 폭넓다. 한은의 가계신용 숫자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 관리 비율 목표치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