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폐점 막고 외식시장 키웠다... 규제보다 혁신 재투자 필요"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해외 사례 통해 배달플랫폼 규제 개선 주장

국회 토론회에서 배달플랫폼에 시장 혁신 및 재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행사는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이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했으며, 다양한 업계 및 학계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 플랫폼 성장이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과 방향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정보시스템및데이터분석학과 경나경 교수는 ‘K-플랫폼을 통한 한국 외식산업의 성장: 왜 규제보다 진흥인가’라는 주제로, 배달플랫폼의 시장 기여 효과와 해외 사례 및 국내 플랫폼 규제 흐름을 비교 발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민 의원(무소속, 왼쪽에서 다섯번째),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왼쪽에서 여섯번째),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오른쪽에서 여섯번째),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맨 왼쪽),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오른쪽에서 네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경 교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경영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배달앱 이용 음식점의 경우 미이용 음식점 대비 연간 매출액이 7천67만원, 영업이익은 65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업주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80만 건을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소규모 음식점의 매출 증가율은 97.6%로, 대규모 음식점 매출 증가율(8.6%) 대비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 교수는 배달 플랫폼은 업주에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 기회를 제공해 외식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끌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장 위축과 상권 쇠퇴를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했다면 국내 외식 산업이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 흐름과 정책 환경이 오히려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 교수는 실제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의 수수료 논란과 온라인플랫폼법 논의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미국은 해당 조치를 폐지했으며, 네거티브 규제가 원칙인 싱가포르는 글로벌 플랫폼 그랩을 배출해 시장 전체의 이익을 혁신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은 IT 플랫폼 기업이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아 성장했고 시장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규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을 혁신할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플랫폼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