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인하되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배달플랫폼 업체들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부담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배달앱 기업들은 동반성장을 위한 수수료 차등적용제 등 약속한 상생 정책을 잘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배달플랫폼 업체들의 과도한 출혈경쟁이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갈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출범해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반쪽짜리 상생안에 그치고 말았다”며 “이마저도 내란 사태가 촉발한 국정 혼란으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상황이지만 배달앱 시장 특성상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가맹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배달앱 수수료가 민생 경제에 문제를 끼치는 만큼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축사를 맡은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사실상 배달앱 플랫폼에 종속돼 있다”며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고 비용을 업계에 전가해 배달 매출의 약 30%나 떼어가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20조원의 시장 규모에서 배달앱 3사의 사용자 점유율은 약 96%에 달하고, 공공배달앱과 나머지를 합쳐도 4%에 불과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교수는 "자영업자에게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는 대안 없는 절대적 변동비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광고 경쟁이 온라인 상권 왜곡과 과도한 판촉 비용 상승으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은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정부가 수수료 인상이나 유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요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는 서면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배민은 “올해부터 시행될 수수료 차등적용제 및 여러 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동반성장 도모라는 목적성에 부합하고자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