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짜 할인·구독 함정 손본다…내년부터 해지 쉽게

가격 부풀려 할인폭 키우는 관행 단속…자동갱신 후 14일 내 취소도 허용

영국 정부가 실제보다 할인폭이 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격 표시와 해지가 어려운 구독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소매업체의 오해를 부르는 할인 표시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버넘 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영국에서 총리가 7명이나 바뀌는 정치적 불안이 이어진 가운데 가계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새 정부가 국민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사진=공식 엑스 캡처)

외신은 버넘 총리가 지난달 20일 취임한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던 세금을 없애고 버스요금에 상한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펍과 클럽, 라이브 음악 공연장 등에 적용되는 사업세도 낮추는 등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이번에는 소매업체의 할인 표시 방식이 규제 대상에 올랐다.

영국 정부는 실제보다 할인폭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가격 표시를 금지할 계획이다. 과거 판매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할인을 내세우는 행위, 소비자가 실제 할인폭을 오해하도록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방식 등을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할지를 검토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

다만 영국 주요 유통업체를 대표하는 영국소매협회(BRC)는 현재 이 같은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톰 아이언사이드 BRC 사업·규제 담당 이사는 회원사들이 판촉과 관련한 모든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실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RC에는 테스코와 세인즈버리, 막스앤스펜서 등 주요 유통업체가 가입돼 있다.

구독 서비스의 이른바 ‘구독 함정’도 규제한다. 가입은 쉽지만 해지 절차가 복잡하거나, 계약이 자동 갱신되면서 요금이 올라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에 따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가입 전에 계약 조건을 더욱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계약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하며, 해지 절차도 지금보다 간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료체험이나 장기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 소비자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도록 14일간의 청약철회 기간도 새로 도입된다. 이 기간에는 갱신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버넘 총리는 이번 정책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