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 의원 60명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해야"

키어 스타머 총리에 서한 발송…SNS 연령 제한제 표결 앞둬

영국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60여 명이 총리에게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노동당 의원 61명이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역대 정부들이 규제되지 않고 중독적인 SNS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한 호주의 사례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른 여러 국가들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챗GPT가 그린 청소년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그림.

이에 스타머 총리는 SNS 이용 금지 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영국 상원은 다음 주 영화 등급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SNS를 연령별로 제한하는 자유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서한에는 여러 상임위원장과 전직 원내 지도부 인사들의 서명이 포함됐으며 의원들은 많은 지역구 유권자들이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이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호주와 함께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그리스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영국이 이 문제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서한은 플리머스 무어 뷰 지역구의 프레드 토머스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헬렌 헤이즈 교육위원장, 비키 폭스크로프트 전 원내총무, 캐서린 맥키넬 전 교육부 장관, 리처드 버건 의원 등이 서명했다.

지난주에는 케이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도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를 도입하겠다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