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성년자 SNS 차단 본격화…메타 계정 55만개 삭제

16세 미만 이용 금지법 시행…메신저·게임 플랫폼은 제외

호주 정부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본격 시행한 가운데, 메타가 약 55만개 계정을 호주에서 삭제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호주의 아동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에 따라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계정 약 55만개를 폐쇄했다. 삭제된 계정은 인스타그램 약 33만개, 페이스북 17만3천개, 스레드 약 4만개다.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에 따라 틱톡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3억1천74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챗GPT가 그린 청소년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그림.

외신은 호주가 SNS의 유해성을 이유로 미성년자 이용을 법으로 제한한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미성년자 차단 대상과 예외 플랫폼을 구분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레딧, 스냅챗, 트위치, 스레드, 킥(Kick) 등은 16세 미만 이용이 금지됐다. 

반면 디스코드, 왓츠앱, 메신저, 핀터레스트, 로블록스, 스팀 및 스팀 채팅, 깃허브, 구글 클래스룸, 레고 플레이, 유튜브 키즈 등은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외신은 해당 구분이 교육·게임·메신저 성격과 이용 목적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메타는 법 준수 차원에서 계정을 삭제했지만, 제도 자체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블로그를 통해 앱마다 다른 규제가 적용되면 청소년들이 규제를 피해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연령 확인 시스템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실제로 대체 소셜미디어 앱 다운로드가 늘고 있는 점을 우려 사항으로 언급하며, 특정 플랫폼만을 규제하는 방식이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