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쏘아올린 '청소년 SNS 제한'...글로벌 확산 조짐

인도네시아·덴마크·브라질 등 정책 담당자 면밀히 주시

호주가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사회관계망(SNS)에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는 가운데, 해당 조치가 여러 나라들에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SNS 기업들은 법에 따라 호주에서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6억7천345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외신은 이번 조치로 인해 더 많은 나라들이 SNS 기업에 책임을 강하게 묻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덴마크·브라질 등 여러 국가의 정책 담당자들은 호주의 시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자국에서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챗GPT가 그린 청소년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그림.

브라질은 내년 3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법적 보호자 계정과 연동된 경우에만 SNS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미성년자 계정을 금지하고, 인도네시아는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 승인 필수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스페인과 뉴질랜드도 호주 모델 도입에 관심을 표했으며, 싱가포르도 최소 연령 규제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최근 만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고, 13~14세는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덴마크 디지털 담당 장관 캐럴라인 스테이지 올센은 호주의 발표를 보고 너무 부러웠다며, 이번 결정이 근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만 16세 미만 SNS 이용자 수는 명확히 파악되진 않지만,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미국 SNS 사용자 중 약 10%가 18세 미만이라고 추산한다. 브라질 등 인구가 많은 신흥국에서는 미성년 비중이 20% 가까이 된다.

광고가 매출 대부분인 SNS 기업에 이용자 수와 사용 시간은 결정적 요소다. 외신은 청소년 이용 제한 정책을 통해 플랫폼 업계가 올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2천450억 달러(약 360조2천725억원) 규모 시장의 일부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가 선도 사례로 성공할지는 확실치 않다. 기술 전문가들은 규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지만, 가입 연령이 늦춰지면 일부 청소년은 아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