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통신 3사 CEO, 첫 회동...무슨 이야기 오갈까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서 첫 만남...통신 현안 논의 등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3사 CEO들과 1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만남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추진 부당성, 단통법 폐지, 알뜰폰 도매대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이번 만남에서 공정위가 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통3사가 시장상황반 운영을 통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합의한 것을 담합으로 판단했다. 이에 최대 수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시장상황반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 관리·감독 하에 운영됐고, 장려금 수준을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시장상황반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 관리·감독 하에 운영됐고, 장려금 수준을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있다.

유 장관은 과징금 문제에 대한 이통3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행정지도"라며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상황이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초 정부는 단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통신 3사에 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당부해왔다. 앞서 지난달 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 후 업계와 소비자들간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망 사용 비용인 도매대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SK텔레콤 등 통신 업계와 도매대가 인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외에 AI 인프라 구축, 5G·LTE 요금제 개편, 불법 스팸 유통방지 등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사안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