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다음달 통신 3사 CEO 만난다

공정위 제재 부당성, AI 투자 세액공제 필요성 논의 오갈듯

방송/통신입력 :2024/10/23 11:48    수정: 2024/10/23 13:37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달 통신 3사 CEO와 회동을 갖는다. 장관 취임 후 첫 공식적인 만남으로 통신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통신사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유 장관과 각사 CEO의 회동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산업의 주부무처 수장으로 취임 직후 기업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져왔다. 다만 장관 취임 후 지난달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출장에 이어 국정감사가 이어지면서 회동 일정을 조율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CEO의 첫 회동에서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간다. 전임 이종호 장관은 지난 2022년 3사 CEO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당시 현안인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현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 제재 추진이 꼽힌다. 지난해 취임 후 3사 CEO와 만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통신사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정책 혼선이 없게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정위가 예고한 제재 결정 시기가 도래하면서 유상임 장관과 회동에서도 이같은 협의가 오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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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에 대한 범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AI 전환을 가장 서두르고 있는 통신업계인 점을 고려하면 AI 법제도 필요성과 투자에 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간에서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은 AI에 대해 투자를 독려할 세액공제 필요성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