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매년 미환급금 30억원 규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통신 3사가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통신비 미환급금이 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훈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잠깐 미환급 규모가 줄었지만 매년 30억원 규모의 통신비 미환급금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의 고객 미환급금은 이중 납부 및 요금조정 민원 사항 미반영 등으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지만, 매년 고객에게 환급되지 않고 통신 3사 통장에 쌓여만 가고 있다.

이훈기 의원

통신 3사는 미환급액 보유 고객 대상 환급 안내 문자(분기별 2회), 우편 안내문 발송(연 2회)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또한 통신 3사의 미환급금은 홈페이지 통신 요금 조회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독성이나 접근성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연간 수조 원의 영업 수익을 올리는 통신 3사의 성의 없는 고객서비스라는 평가다.

이훈기 의원은 “통신 3사가 매년 영업이익을 갱신하고 있음에도 통신사의 실수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 30억 원 이상 미환급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가계통신비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선 통신 3사가 고객의 눈먼 돈을 챙기고 있는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