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직면...'지역방송발전기금' 만들어야"

이훈기 의원실, '지역중소방송 진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역소멸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중소방송사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됐다. 이에 '지역방송발전지원금'을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관리·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지역 방송은 제작비나 시간당 방송 단가가 중앙 지상파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만성적 경영난과 고사 위기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민방은 수신료 수입이 없으며, 모든 재원은 광고 및 프로그램 판매 수익에 의존한다"며 "재정난과 인력부족, 중앙 지상파 네트워크의 하부 체제로서 독자적인 지역성을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지역방송진흥모색을 위한 토론회 현장

현재 방통위는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마련된다.

그러나 일반 기금의 사용으로 지역방송 지원의 실질적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달리 지역방송지원법은 별도의 기금 없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활용하고 있다.

김 박사는 "일반기금은 재량적 예측이 어렵고 증량도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며 "방발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방통위가 해마다 기재부에 지원금액을 요청하고 있으며,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기금의 규모가 달라지는 결과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올해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45억3천만원이다. 첫 시작인 2021년(40억3천만원)보단 5억원 늘었지만, 이후로 3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지역방송사당 1억원 안팎의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원금의 규모는 해마다 35억~40억 규모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김 박사는 '지역방송발전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의 설치와 조성을 공식화하고, 방통위 위원장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기금의 용도는 지역방송의 경영 여건 개선, 유통구조 개선,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 연구,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기타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지원기금의 항상성을 위해 특별기금의 형태로 정부 출연금 조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결합판매 대상 사업자의 기준 명확화, 결합판매사업의 영역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체력과 무관하게 일부 매체에 정부광고를 편중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코바코'를 정부광고 대행업무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지역방송이나 지역 언론이 기능할 수 있는 순기능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방송에 대한 공적 기금을 좀 더 고민해 보고 어떻게 생산성과 일반적인 지역 방송 혹은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 방송의 공적 재원을 어떻게 탄탄하게 할 거냐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