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에 '美 반도체 수출 규제' 타당성 조사 촉구

"공정성·투명성 원칙 위반" vs "국가 안보"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주도로 반도체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게 타당한지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중국 관영 방송사 중앙텔레비전(CCTV)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CTV는 WTO 주재 중국 대표들이 이번 주 WTO 정례 회의에서 미국·일본·네덜란드 3개국이 합의한 데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3개국이 중국에 칩 수출을 억제한다면 WTO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CCTV는 주장했다.

이미지=지디넷코리아

미국은 수출 규제가 국가 안보와 관련 있다며 WTO 검토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기업이 반도체를 군사적으로 쓸 수 없도록 장비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어 네덜란드와 일본도 비슷한 규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