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구글에 440억원 벌금 확정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잦은 벌금 부과로 구글러시아 파산

러시아 법원이 또 구글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반독점서비스국(FAS)이 구글에 부과한 벌금 20억 루블(440억원)이 모스크바 법원에서 확정됐다. 

구글로고

앞서 7월 FAS는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211억 루블(4천600억원)을 부과했다.

FAS는 구글이 유튜브에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 작전 과정에 대한 가짜 뉴스와 러시아 연방군에 대한 불신 콘텐츠, 미성년자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콘텐츠 등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러시아 법원은 구글에 수천억원대 벌금을 여러 차례 부과 중이다. 러시아 규제 당국은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항의 시위를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구글은 작년 12월에도 러시아가 불법으로 지정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72억 루블(1천5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결국 5월 구글러시아는 러시아에 파산 의사를 밝혔다. 구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3월 이후 무료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 영업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