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암호화폐 결제 금지..."금융 시스템 혼란 우려"

오는 4월 1일부터 태국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태국중앙은행(BOT)은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암호화폐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암호화폐 자체를 거래하는 것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비트코인

두 기관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규제와 통제가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높은 변동성과 거래 수수료로 인해 지불 시장에 향상된 효율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사이버 절도, 자금 세탁 문제와 더불어 물가 상승 및 하락 등 국가 경제 문제 발생 시 중앙은행이 개입해 안정화하는 방향의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주요 금지 사유로 언급했다.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도구 및 지갑 관련 광고도 금지된다.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 또는 취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세타푸트 수티와르나루에푸트 BOT 총재는 “기반 기술을 포함해 디지털 자산의 위험과 이점을 모두 고려해본바, 현재 디지털 자산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널리 채택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기술이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혁신을 주도하며 대중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선 적절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 루엔바데 수완몽콜 사무총장은 “암호화폐를 상품 및 서비스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 및 재정적 안정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