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세금 계산에 암호화폐 거래 정보 반영돼야"

조세 당국 정보 수집 제안…"기존 이니셔티브 훼손 막아야"

컴퓨팅입력 :2022/03/23 12:4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조세 당국이 수집해 세금 계산에 반영토록 하는 국제 표준안 초안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OECD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조세 투명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개 협의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국제 세금 신고 제도에 암호화폐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암호화폐 거래자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자동적으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자는 것.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고객을 식별하고, 암호화폐 거래 및 양도 정보를 연간 기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OECD

동시에 호스팅되지 않은 암호화폐 지갑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암호화폐 전송 내역도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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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전통적 금융 상품과 달리 암호화폐는 전통적 금융 중개자 개입 없이 양도 및 보유가 가능하며, 거래 내역과 암호화폐 보유 현황에 대해 완전한 가시성을 가진 중앙 관리자가 없다"며 "따라서 암호화폐는 공통보고기준(CRS) 등 기존의 국제 조세 투명성 이니셔티브를 훼손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OECD는 다음달 말까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받고 오는 5월 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협의 과정을 거쳐 수정된 문서를 10월 G20 발리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