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5천만원까지 비과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기본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늘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가상자산 수익 공제 한도 확대와 손실 이월공제 적용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8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와 비교해 ▲과세 시점 ▲비과세 한도 ▲이월공제 여부 등 여러 측면에서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2023년 1월로 1년 유예됐지만, 현행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으로 너무 적고,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는 되지 않는다. 반면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수익의 5천만원까지 기본 공제하고, 손실이 났을 경우 3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투자 공약을 추가로 공개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공제 한도를 5천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적용까지 더해 맞불 공약을 내놓은 셈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하면서, 현행 가상자산 과세 방법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 공제한도에 대해서는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대폭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