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과학기술 부총리에 예산 입안 기능 부여해야"

과학기술 독립부처는 더 논의해야 할 문제로 남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예산 입안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선대위 내 디지털대전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영선 위원장은 KAIST가 주최한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 나서 “과학기술혁신부총리 도입은 상징적 의미도 크지만, 이와 함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기능도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그동안 과학기술혁신부총리 재도입까지 논의해왔으나 이날 예산 입안 기능까지 더한 발표를 내놓은 점이 눈길을 끈다.

박영선 위원장은 “과학기술 부총리제는 노무현 정부에 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면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도입은 과학기술 정책이 후퇴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 벗어나 디지털뉴딜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이라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과학기술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었지만 별로 기능을 못했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는 예산 기능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다른 곳에서 책정하다 보니 과학기술 정책상 풀어야 하는 솔루션이 예산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과학기술 거버넌스 내에 예산 입안 기능을 갖추겠단 점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그동안) 과학기술 정책은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급 선에서 다뤄지는 면이 있었다”면서 “부총리제를 도입해도 여러 부처의 과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정책만 다루는 독립부처 논의에 대해선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

박 위원장은 “과학 융합의 시대이고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지 중요하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