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학기술 최우선 국정과제...부총리 격상 등 중점 추진"

과기 부총리 격상-데이터 전담부처-대통령직속 우주전략본부-기후에너지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라고 불릴만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혁명적 변화와 역동의 시기를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학기술의 혁신 전략을 국정 과제 전면에 배치하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으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정체된 성장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7가지 변화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밝힌 7대 과학기술 정책 구상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기술주권 확립 ▲우주강국시대 선도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높이는 과학기술 연구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연구자 중심 과학기술 연구환경 조성 ▲전환선장 이끌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이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점을 비롯해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한 점이 이목을 끄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패널 토론 과정에서 과학기술 부총리급 격상, 데이터 전담부서 설립, 우주전략본부 신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방안 가운데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네 가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세계의 과학기술 경쟁 상황에서 과학기술 분야 콘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기능을 줄이고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기 위해서 네 가지의 거버넌스 개편은 필요하다”며 “이외의 다른 정부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주전략본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회 형태로 많은 조직이 있었는데 집행기능이 없는 한계가 있고, 부처에 소속시키니 다른 업무와 분산되는 점이 있다”면서 “집행 기능을 갖추면서 전 부처를 관통하는 정책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본부를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에너지 전환 탈석탄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데 기존 산업을 전환하는데 저항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신산업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고통이 크고 상당한 비용이 조달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 부처가 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