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 대전환 135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

선대위 출범 첫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 계획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한 뒤 첫 공약으로 디지털 전환 카드를 꺼냈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135조원을 투자하고 2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민주당 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 나가겠다”면서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하게 돕고, 낡은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막힌 길은 과감히 뚫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영토 확장에 향후 5년 간 국비 85조원의 투자 계획을 그렸다.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이다.

아울러 지방비 20조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민간의 추가 투자 250조원 이상이 유발시키고, 이와 같은 투자로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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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인프라 키우고 규제체계 전면 개편

이 후보는 데이터 경제 시대 3대 인프라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를 꼽았다.

그는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해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했다.

IoT는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사회간접자본 윤용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한다. 정부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한다. 5G는 지역 기반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산업적 수요를 끌어내는 특화망 도입 지원에 중심을 둔다. 6G는 위성통신을 위해 연구개발을 주도한다다.

규제 혁신에도 무게를 뒀다. 규제 전반을 점검해 평가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경쟁촉진법과 디지털서비스이용자보호법의 양대 법제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산업 간 갈등은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해 적극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전담 거버넌스도 마련한다. 데이터기본법으로 설치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CDO로 임명하고 부처별 데이터 통합적 융합과 연계를 지원키로 했다.

또 금융 인프라를 강화해 디지털 투자를 늘린다는 구상을 그렸다.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 기회를 늘린다는 청사진이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체계도 개편한다. 초중등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을 강화하고, 첨단 분야 산학협력도 활성화해 실무형 인재가 적재적소에 진출하게 돕는다.

이 후보는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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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내 디지털 영토 확장...성장 잠재력 제고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스마트팩토리,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제공하고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육성 첨단산업으로는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을 꼽았다. 이를 통해 기술 주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메타버스도 새로운 디지털 영토로 지목했다.

이 후보는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공간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의 생산 소비가 이뤄지는 메타버스 공간은 새로운 디지털 영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 구축 계획을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 국내 디지털 기업 시장이 좁은 점을 고려해 글로벌 거점을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을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디지털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 후보는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하겠다”면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 100만개 이상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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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을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지는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구상을 내놨다. 또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제도 정비 계획도 그렸다.

디지털 영토의 경제적인 권리를 국민에 돌리기 위해 마이데이터 제도의 전 산업분야 확장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두의 기회가 되도록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술과 직무 재교육 체계를 마련해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스킬업 체계를 갖추고 일터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포용을 위해 지역별 생활 SOC를 활용한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위해 누구나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휴대폰 안심데이터 도입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 늘어나는 디지털 영토의 안전 체계를 갖춘다. 국가안보, 기업거래정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또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