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공급,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 플랜에 예고"

추가 경매는 경쟁 촉진 방향…2025년까지 5G 기지국 15만국 구축 유도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할 때 3.4GHz~3.42GHz 대역 20MHz폭을 포함해 300MHz폭을 공급한다고 공개했고, 20MHz폭은 간섭이 해결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박태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19일 양정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주파수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2019년 5G+ 스펙트럼 플랜에서 추가 주파수를 2023년 이후에 공급키로 했음에도, 특정 사업자의 수요 제기를 이유로 조기 공급하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SK텔레콤과 KT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2018년 경매 당시에도 20MHz폭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했고 이후에도 ETRI가 주파수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간섭 분석 결과를 전담반 내에서 보고한 적이 있다”며 “당시 정부가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할당하자고  밝힌 걸로 알고 있고 일관성 측면에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 측면에서 사업자 간 유‧불리가 존재하지만 길게 보면 때론 유리하고 불리한 경우가 있다”며 “사업자 형평성이 비록 때론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두 사업자가 추가 할당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할 정도인가 하는 부분에선 개인적으로 의문이고 현재 5G 주파수가 300MHz폭밖에 없는데 20MHz폭을 비워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 내용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부장은 “최근 미국에서는 연방 항공청이 5G가 비행기에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통신사에 50개 도시 공항에 구축을 연기해 달라고 했다”면서 “2018년 우리도 주파수를 공급할 때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우리도 곤욕스러운 광경을 겪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5G 표준 규격이 릴리즈 15, 16, 17버전까지 나왔고 우리나라는 4G 주파수와 5G 주파수를 같이 사용하는 NSA(None Stand Alone)”라면서 “따라서 추가 20MHz폭 주파수는 4G와 5G 주파수 전체로 봐야 하고 SK텔레콤이 245MHz폭, KT가 205MHz폭, LG유플러스가 180MHz폭 이런 구조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는 SA(Stand Alone) 구축을 한 회사가 KT밖에 없는데 이미 외국에서는 SA나 CA로 구축하는 사업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도 망 고도화를 시켜야 하는데 외국에 비해 늦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KT와 SK텔레콤은 해당 주파수를 가져가도 주파수 묶음기술(CA)을 지원하는 장비가 올 연말에 출시되는 점, 또 CA를 지원하는 휴대폰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13년 주파수 경매에서 KT가 1.8GHz 인접 대역을 차지했을 때처럼 인가조건으로 사용지역과 시기가 정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5G에서는 주파수뿐만 아니라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 생태계랑 맞물려 있다”며 “20MHz폭을 추가 할당하면 LG유플러스 가입자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나머지 70~80% 가입자는 격차가 발생되는데 이건 정책이나 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주파수를 요구하는 사업자는 고객 편익을 위하는 것이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업자들은 국민의 편익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져 무척 아쉽다”면서 “추가 주파수 할당은 경매형식의 부적절성, 단독공급에 따른 극복할 수 없는 경쟁열위, 단독공급에 따른 투자의 딜레마가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은 5G 산업 활성화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할당 받은 주파수 대역의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5G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다소 해소될 것이고 사용지역과 사용 시기에 조건을 다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도 추가 주파수 경매가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특혜적 요소를 없애는 것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편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정부 안을 보면 LG유플러스가 추가 주파수를 가져가더라도 최저 경쟁 가격을 충분한 수준으로 설정하면 특혜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그 부분은 동의하고 이용자 편익 위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경쟁 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는 피해는 또 다른 독립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SK텔레콤과 KT가 추가 주파수 할당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참여하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SK텔레콤과 KT에 핸들을 주든 LG유플러스에 핸들을 주든 동등한 참여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파수는 공공의 것이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서 반드시 쓰여야 한다”며 “5G 상용화 이후 소비자 품질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MHz폭을 기술적으로 사용가능하고 서비스가 된다면 오래 끌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주파수 할당을 놓고 공정 경쟁이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소모적인 시간과 열정이 들어가는 것 같다”며 “메타버스로 가는 서비스 고도화와 이런 것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공정 경쟁을 위한 형평성도 소비자 편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서비스 시행 4년차인데 여전히 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파수 추가 할당을 하면 통신 품질이 현격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빠르게 정부가 이 부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