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6조원…전년比 6%↑

디지털뉴딜2.0·인재양성 등 확대…R&D 예산 8.7% 오른 약 30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총 18조5천737억원 규모의 예산 계획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올해 17조 5천154억원 보다 1조583억원(6.0%) 증액된 규모다.

내년 과기정통부 5대 중점 투자분야는 ▲디지털뉴딜2.0(2조7천300억원) ▲기초·원천,첨단 전략기술R&D(7조5천600억원) ▲3대 신산업 육성(5천8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7천400억원) ▲포용사회 실현(8천900억원)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서비스에는 5조4천600억원이 편성됐다.

8개 부‧처‧청이 수행하는 2022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7조 4천5억원 대비 2조3천750억원(8.7%) 증가한 29조7천755억원이다. 최근 5년간 총 10조원 이상 확대됐다.

R&D 예산은 한국판뉴딜 2.0 고도화, 2050 탄소중립 실현,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의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육성 등의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특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등 첨단전략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및 청년‧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 포용적 혁신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본예산 기준)

구체적으로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디지털뉴딜2.0의 내년 예산은 2조7천3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3.3% 증가했다. 디지털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 댐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예산은 올해 3천705억원에서 5천797억원으로 늘었다. 인공지능•데이터 바우처 지원 예산은 1천790억원에서 2천221억원으로, 인공지능+X 9대 프로젝트 예산은 523억원에서 587억원으로 증액했다.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VR‧AR 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은 704억원에서 내년 887억원으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은 528억원에서 634억원으로 늘었다.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개발 예산은 44억원으로 내년도에 새로 배정됐다.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예산은 7조5천600억원으로 올해 대비 9.1% 늘었다. 개인 기초연구 예산은 1조4천770억원에서 1조6천283억원으로, 집단 기초연구 예산은 3천137억원에서 3천731억원으로 증가했다.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3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백신허브 기반 구축 지원에 193억원을 배분했다.

아울러 나노‧소재 및 미래소재 기술개발 예산은 1천436억원에서 1천838억원으로,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예산은 97억원에서 114억원으로 확대됐다. 핵융합 선도기술개발 예산은 8억원에서 41억원으로 증액됐다.

3대 신산업 육성에는 총 5천800억원이 투입되며, 이는 올해 대비 34.5% 증가한 규모다.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약개발‧재생의료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 신약 개발 예산은 150억원에서 461억원으로 늘었다.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과 미래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설계·소자)에는 309억원의 예산이 새로 추가됐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249억원에서 284억원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인재양성 예산은 총 7천4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2.3% 증가했다. 우주, 양자, 반도체 등 분야에서의 인재양성 예산은 174억원에서 403억원으로 확대됐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은 올해 160억원에서 193억원으로 늘었다. 기업맴버십 SW캠프 예산은 124억원 신규 추가됐다.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은 8천9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2.5% 증가했다.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에 150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예산은 111억원에서 135억원으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소방 포함) 예산은 25억원에서 54억원으로 늘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관련 예산은 630억원에서 672억원으로, 지역 연구개발 혁신지원 예산은 127억원에서 210억원으로 확대됐다.

5조4천600억원의 우정서비스 예산은 올해 대비 0.02% 감소한 수치다. 우정종사원 근로여건 개선 등 증액분과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 감액분을 반영한 결과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대전환과 사람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