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61억원…'앱마켓 실태조사·토종OTT 진흥' 추진

올해 예산 대비 3.6%↑…온라인 피해 상담센터 신설에 13억 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총 2천561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 2천472억원보다 3.6% 증액된 규모다.

국회는 3일 방통위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맟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주요 사업 분야는 ▲앱 마켓 사업자 실태조사(2억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해외진출 지원(3억5천만원) ▲온라인 이용자 피해 대처(13억2천만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50억3천만원)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45억3천만원)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지원(15억원) 등이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 앱 마켓 사업자 실태조사에 예산 2억원을 편성했다. 앱 마켓 사업자 운영 현황, 콘텐츠 소비행태,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해 콘텐츠 제공사업자(CP),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OTT 해외진출 지원 사업 예산 3억5천만원은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의 필요를 반영해 방통위가 최초로 확보한 예산이다. 해외 OTT 시장 및 이용자행태 조사와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3억2천억원이 배정된 온라인 피해상담 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의 허위 폭로, 리뷰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상담센터는 기획재정부의 제안형 국민참여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국민들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일원화된 원스톱 피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이용자 피해구제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산 계획에 따라, 내년에 대구와 경남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50억3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구와 경남센터가 개관하면 부산, 광주, 강원 등 전국 12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된다.

읍·면·도서·산간 주민, 노인·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용 버스 6대를 추가 제작, 총 8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12억원이다.

미디어 환경변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의 지역밀착형·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예산 45억3천만원을 매정했다. 기존 40억3천만원의 예산에서 약 5년만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지역MBC 16개사, 지역민방 10개사, 중소·라디오방송 9개사 등 35개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이후 확대된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초·중등 학습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15억원 반영됐다. 동 예산은 초·중학생을 위한 수준별 학습 콘텐츠 제작 및 교과 연계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인터넷윤리순회교육 강화),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의무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장애인방송 제작지원 강화) 등의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 증액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