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예산 70조7천억원...전년比 23% 증액

행정안전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23.0% 증가한 70조 6천64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분야 주요 사업인 '공공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에는 올해보다 300% 증액된 2천40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행안부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천915억원이 증액된 예산안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65조560억원, 사업비 5조2천327억원, 기본경비·인건비 3천762억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의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치경찰제 지원 등 28개 사업이 증액돼, 당초 정부안 대비 4천915억원 늘었다.

2022년 사업비 예산은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2025년까지 공공 IT 100% 클라우드 이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참여 활성화와 맞춤형 서비스 확산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올해보다 1천832억원 증액된 2천402억원을 확정해, 2025년까지 공공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에 3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3월 개통 이후 11월 말까지 약 1천370만명이 가입한 국민비서 알림·상담 대상 확대와 품질제고를 위한 예산도 67억원을 투자한다.

알림 서비스는 2021년 백신접종, 교통과태료 등 10종에서 2022년 38종으로 늘어난다. 휴면예금, 국세고지 발송안내 등이 추가된다.

지역활력 제고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편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지역 민생에 버팀목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7천500억원을 신규 편성해, 향후 10년간 총 9조7천500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낙후 도서지역 발전 등을 위한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예산 148억원도 반영하였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수요 등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6천53억원을 확보했다.

자연재해 위험 정비 예산, 6천억원 투입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배수로 등의 정비 예산을 올해보다 973억 증액한 6천178억원을 투입하며,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사유시설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 예산도 254억원을 반영하여 재해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18개 부처에 있는 45종 재난안전의무보험(화재손해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 등)에 대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25억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보험정보를 활용한 빈틈 없는 재난안전망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