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완전한 회복, 내년 예산 604조 확장 편성"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천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위기에서 일상과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특히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해 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며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63만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해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다”며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며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 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이라면서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해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가고, 2조5천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천억원을 배정했다”면서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고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