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29조8천원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대비 8.8% 늘어난 규모로, 3년 연속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R&D 예산은 10조3천억원 증가해 30조원에 육박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GDP 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전체 R&D 투자 세계 2위 규모다.
정부는 R&D 예산 확대를 두고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문제 해결과 중장기적 국가경쟁력‧성장잠재력 확충의 의미”라며 “일본수출규제, 코로나19 등 국가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비대면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산업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BIG3 등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새해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 선도적 지위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 R&D 투자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판 뉴딜, 핵심성장동력 빅3, 소재 부품 장비, 감염병 등 10대 투자중점 방향에 12조8천억원을 집중 투자한 점이 특징이다.
■ 한국판 뉴딜 2.0 고도화
우선 한국판뉴딜 2.0으로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R&D 예산을 1조1천원에서 1조7천억원, 그린 뉴딜 R&D 예산을 1조3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주력산업인 빅3 분야의 R&D 예산은 2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소재 부품 장비 미래선도품목 65개를 발굴하고 새로운 공급망 창출과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R&D 예산은 2조3천억원이 배정됐다.
■ 국민안전 R&D 예산 확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고, 향후 신변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와 백신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5천억원을 편성했다.
재난 재해와 치안 안전관리의 혁신을 통한 국민의 생활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안전 R&D에 1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 도전적 R&D 투자 집중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과 세계 7번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 우주 분야 R&D에는 8천억원을 지원한다.
양자정보와 6G 통신 등의 신기술 분야에는 4천억원을 투입한다.
관련기사
- 文 "코로나 극복 확장재정, 미래 전략투자 집중 예산"2021.08.31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6兆…디지털뉴딜 집중 확대2021.08.31
- 방통위 내년 예산 2526억원 편성…2.2% 증액2021.09.01
-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497억원…34.8% 증액2021.09.02
국정과제인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중소기업 전용 R&D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또 고급인재 양성을 통한 R&D 생태계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7천웍원을 투입하고 국제 공동연구, 인력교류, 공적개발원조 등에 6천억원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