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상생을 만들 수 있을까

[2021 굿인터넷클럽- 핫사이트㉑] 소상공인에게 들어본 플랫폼

전문가 칼럼입력 :2021/11/16 09:38

황양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획실장
황양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획실장

지난 몇 개월간 플랫폼을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입법 기관도, 규제 기관도 플랫폼을 향해 자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같은 시선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을 장악하면서도, 함께 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고려치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물론, 플랫폼이 간과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만큼 플랫폼이 상생이 진짜 없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소상공인을 향해서요. 정말 상생이 없는지, 플랫폼으로 인한 불편함이 무엇인지요. 이번 11월 굿인터넷클럽은 그들의 허심탄회 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집중해봤습니다.

국내 플랫폼 시장은 조금 다르다

11월 굿인터넷클럽. 왼쪽부터 박성호 인기협회장, 전성민 가천대 교수, 김민호 셩균관대 교수,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김민호입니다. 오늘 굿인터넷클럽 간담회의 주제는 키워드는 과연 정말이라고 함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그 플랫폼에 연결돼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종사자들이 과연 플랫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플랫폼의 갑질 내지는 플랫폼의 비상생적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가 최근에 높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말씀이 소상공인들의 생각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오늘 행사의 취지입니다. 먼저 현장에 참석하신 패널 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성민 교수(가천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경영학과의 전성민 교수라고 하고요 현재 벤처 창업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호 회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많은 디지털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고요.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교수: 우선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시각입니다. 플랫폼을 지칭하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탐욕과 구태의 상징처럼 규정 지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성민 교수님, 정치권에서 판단한 것처럼 또는 규제 당국이 판단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플랫폼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 실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성민 교수: 일단 플랫폼이라는 정의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당히 자주 미디어를 통해서도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정의조차도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대형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들이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규제 법안 같은 게 많이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젊은 유럽 사람들이 그런 미국의 플랫폼에 빠지는 걸 좀 막아보자 이런 차원의 그런 접근이 많은데요. 어쩌다 보니 우리는 여론이 우리나라 플랫폼들, 특히 이제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카카오나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국내 플랫폼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요즘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플랫폼이라는 게 스타트업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업의 장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플랫폼이 과연 그렇게 탐욕과 구태라는 표현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소상공인과 대결 구도로 자꾸 이야기를 몰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김민호 교수: 다음은 우리 박성호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은 방금 질문드린 이 플랫폼에 대한 어떤 시선을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호 회장: 그게 이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성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초거대 플랫폼들이 있죠. 그들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과 기타 다른 나라 시장을 거의 그 분야에 있어서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그들을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런 여파가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점이 한국 시장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토종 플랫폼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시장이고 해외 거대 플랫폼들하고 굉장한 경쟁 상태에 경제학적으로 유효 경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느 한 기업이 독점을 해서 탐욕스러운 기업이 되는 상황은 지금은 현재는 아닙니다. 혹시나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이 그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회적 정치적 과정에서 피해자로 자리매김을 강요당한 것은 아닌가 라는 좀 억울함이 있습니다.

김민호 교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왜 혁신의 상징이었던 플랫폼이 갑자기 구태와 탐욕의 상징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전환이 되었을까 그거는 그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촉발 시킨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교수님 그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성민 교수: 아마 팬데믹이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는데요. 팬데믹 상황에서 중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처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일하는 플랫폼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몇몇 플랫폼들은 주식시장에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실적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요. 대비되는 대조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벤처 창업학회 부회장으로서 여기저기 스타트업 관련된 심사나 이런 거를 가보면 요즘 대학생을 비롯해서 젊은 능력 있고 뛰어난 젊은이들이 가져오는 사업 계획서에 상당수 한 열에 여덟, 아홉은 다 대부분 플랫폼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플랫폼이 아직 정의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물론 되게 커진 플랫폼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새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보지 않느냐 약간 그런 우려가 여전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광고비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

굿인터넷클럽 11월 포스터

김민호 교수: 그러면 오늘 주제가 과연 정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께 직접 한번 말씀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시간 시간이 굉장히 바쁘고 그러셔서 미리 저희가 부탁 말씀을 드려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을 잠깐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름 대표(르마르쉐):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르마르셰의 김아름 대표라고 합니다.

플랫폼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모두가 모두와 싸워야 되는 무한 경쟁에 놓인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포함한 여러 경쟁 이기기 위해 상대를 누르는 그런 경쟁에 뛰어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를 해야지만 저 같은 판매자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를 해야지만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광고비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플랫폼이 요즘 워낙 많잖아요. 근데 플랫폼마다 조금 다르지만 어떤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광고를 하게끔 적극 권유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는 곳들도 있어요. 무료 배송을 강요하시는 곳들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판매자로서는 어려움이죠. 그리고 지적 재산권 보호도 아무래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소비자들이 비교를 통해 콘텐츠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판매자들도 경쟁사들의 콘텐츠를 그대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카피하기가 쉬워지죠

반대로, 플랫폼으로 인한 편익은 일단 플랫폼에는 소비 의사를 그러니까 소비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이미 모여 계시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그분들을 모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구매 의사를 가진 분들 중에서도 표적 타깃들에게 이제 내 제품을 홍보하면 되니까 광고비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절감이 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회원가입이나 결제 시스템처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장벽도 해소해 준다고 봅니다.

브랜드 성장의 바탕이 되는 것 역시 사실

소상공인 인터뷰. 김아름 대표

김아름 대표: 플랫폼이 저 같은 스몰 브랜드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오프라인이나 개별 홈페이지로는 빅 브랜드랑 같이 붙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플랫폼 내에 구축된 콘텐츠 제작 시스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 좋은 콘텐츠들을 좀 적은 리소스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 물론 차이는 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울타리가 작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키워왔으니까요. 다만 이제 브랜드로서의 한계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내에서 내 제품이 소개가 되고 판매가 되다보니까 플랫폼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지언정 단독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는 아마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상대 대표(ES식품원료):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ES기술연구소 그리고 ES식품원료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민상대라고 합니다.

불편한 점을 물어보시면, 보통은 이제 자사몰을 이용하다가 또는 이용하면서 동시에 아니면 인터넷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플랫폼을 보통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이익이 있었던 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자사몰에서만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더 확장을 해야 되는 시점에는 고객들은 고객님들이 쓰시던 플랫폼에서만 구매하려는 성격들이 어느 정도 보였고요. 분명히 자사몰에서는 금액대랑 채널이 다른 제품들이 판매가 되는데 이런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는 플랫폼에서 또 판매되는 제품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하다 보니까 플랫폼 쪽에서 판매가 이뤄져야 될 품목들은 분명히 저희가 효과를 봤습니다. 매출도 늘고 이 채널이 다른 판매 채널에서 고객님들이 더 확장되는 효과도 있고요

시장이 조성돼 있으니까 입점해

소상공인 인터뷰. 민상대 대표

민상대 대표: 궁극적으로 플랫폼이 저희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 확장 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고객들이나 이런 층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 같이 들어와서 참여하는 활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그 안에서 이미 조성돼 있는 시장에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호 교수: 생생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분의 소상공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좋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만 있으면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바로 플랫폼의 장점이다라는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부분은 광고료 수수료 등과 같은 그런 어떤 현실적인 이윤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플랫폼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규제 당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상공인들께서는 뭐 탐욕이나 구태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문제를 촉발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촉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플랫폼에도 어떤 그런 문제를 촉발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플랫폼이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 더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전성민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성민 교수: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라이브 커머스를 들여다 보다 보니까 해남에서 전복을 받아 바다에 떠 있는 선 바다 배 위에서 선장님이 직접 라이브 커머스로 전복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주문하면 주문한 거 이거 갑니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새벽 배송으로 그게 옵니다. 이게 사실 굉장한 일이거든요.

기존의 유통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 선장님이 라이브 커머스 배위에서 할 때 선생님이 직접 또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여기 촬영 도와주시는 분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 또 일자리가 거기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저 경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런 선순환적 기능이 있다. 이런 건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좀 잘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경제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애를 때린다고 작은 애랑 잘 지낼 수 있겠나

(배경사진=이미지투데이)

김민호 교수: 박성호 회장님 지금 보면은 정치권이나 규제 당국에서는 이른바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상생의 방법으로 규제를 선택을 했어요. 규제가 과연 상생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호 회장: 규제를 통해서 상생을 이루는 사고방식 자체는 저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실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는데 큰 애를 때려서 작은 애랑 평화롭게 뭘 지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정말 상관관계가 학문적으로도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과연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과 함께 이 플랫폼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매출을 올리고 창출된 이윤을 서로 나눠 갖는 물론 비율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파이가 크고 매출을 늘릴수록 서로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상생 모델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뭘 하나 공사를 얼마 따가지고 대기업이 내가 80을 먹으면 하청업체가 20을 먹어야 되고 내가 85를 먹으면 15를 먹어야 되고 그러면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어진 이익 하에서는요. 그런데 이쪽은 계속 플랫폼도 소상공인이 잘 되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소상공인한테 마치 무슨 갑을 관계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규제로 그러면은 플랫폼한테 어떤 규제를 가했을 때 소상공인이 살아나느냐 저는 전혀 그건 확정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플랫폼이 죽으면 소상공인까지 피해를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규제는 정말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플랫폼들과 소상공인이 그러면 이런 플랫폼 이용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보다 더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은 아직 남은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도 좀 들고요.

독과점이 있는지 검사부터 해야

김민호 교수: 네, 결국은 아까 소상공인분들 말씀도 그랬고 플랫폼과 소상공인 또는 입점업체 또는 종사자들이 이른바 이제 수수료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 회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국가의 통제나 규제에 의해서 되는 메커니즘 그다음에 우리 협회나 이렇게 자율 규제로도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솔직히 담백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호 회장: 정부의 역할도 있고 우리 국민들 전체의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를 만약에 정부가 수수료 같은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문제는 경험칙상 엄청난 시장 실패를 초래할 거고요.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 규제가 대안인데 우리가 사실은 자율 규제에 이렇게 익숙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율 규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기업들 분들한테 소상공인이든 제휴 기업들이든 국민들이든 소통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우리가 바라는 게 100이 아니어도 이렇게 좀 한 발씩 양보해서 가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봅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전성민 교수: 이어 말씀드리자면, 사실 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제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이게 사실 큰 문제잖아요. 갑을 관계가 너무나도 세서 갑질을 너무 한다 이게 사실은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지만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잘 정의도 안 돼 있는 상태라 어떤 대형 플랫폼이나 아주 독점적 지위가 강한 플랫폼도 있고요.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 같은 그런 플랫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만든 회사라 무슨 독과점이 당연히 없고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그냥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런 용어를 써서 그걸 다 똑같은 형태의 규제로 접근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또, 온라인 산업에서는 이게 기존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독과점적 지위하고는 좀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다는 게 이제 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이고요.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도 기존의 독과점적인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지금 이런 온라인상에서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섣부르게 규제로 액션으로 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규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독과점 직제를 남용한다는 게 사실 무엇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그래야 우리가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김민호 교수: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처 하지 못하신 말씀이나 또는 평소 생각하신 소회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호 회장: 소상공인분들께서 말씀 또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불과 15년 전 만 해도 이렇게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전에 내가 뭐 내 제품을 광고하려면 언감생심 꿈도 못 꿨습니다. TV광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신문 광고도 너무 비싸서 못 했는데 포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에다 올리면서 내가 전국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사실은 그야말로 소상공인이 살아나게 꽃피운 게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과 소상공인은 서로 배척 관계가 아니고 흔히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듯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야말로 상생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상생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많은 좋은 말씀 나눴지만 좀 더 협의하는 시간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지금 연구도 하지 않고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렸는데 MRI도 안 찍고 수술부터 지금 하려고 하고 심지어 외과 의사 여러 명이 칼을 들고 내가 하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신체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요. 일단 검사부터 하고 연구부터 하고 어떻게 할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 보면서 정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성민 교수:  지금 메타버스의 시대로 우리가 또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다만 이제 걱정이 4차 산업혁명이나 뭐 메타버스나 우리가 또 기회가 있는 영역에는 틀림이 없는데 다만 걱정이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한다고 그럴 때 각 부처마다 그 스탠스가 너무 다르고 또 접근하는 방법도 너무 다른데 그러다 보니 일관성이 좀 결여돼서 혁신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혁신이 가는 방향을 자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우리가 사회적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논의하고 또 연구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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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이 근본이긴 하니까

상생 자료이미지(제공=이미지투데이)

소상공인 분들이 직접 현장에 오셨으면 조금 더 풍성하고,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영상이나마 궁금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신 간담회였습니다. 당연히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소상공인의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입법 기관, 규제 기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나마 그 분들의 견해를 들어 볼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둔 간담회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랫폼은 탐욕과 구태로 얼룩진 비즈니스는 아니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 역시 전략적으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일종의 기회의 채널로서 플랫폼에 대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근본이 상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또, 지금 시점에서 규제로 상생을 만들겠다는 것은 섣부르고, 서툰 접근이라는 점 역시 전문가들의 이야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플랫폼에 대한 오해의 시선이 걷히길 바래봅니다. 이를 위한 플랫폼의 노력도 더 진해져야겠지요.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황양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획실장

ICT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이 일상이 된 지금, 굿인터넷클럽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더 나은 일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주제, 생생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리오니 업무와 생활에서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