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약사에게, 산업은 산업에게

황양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획실장

8월의 굿인터넷클럽은 4명의 국회 보좌진(보좌관, 비서관)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을 주제로 입법적 관점, 즉 산업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현실과 미래를 고민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산업 역시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그만큼 규칙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여의도에 계신 보좌진들 역시 같은 생각, 나아가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디지털 산업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심을 확인한 것이죠. 보좌진들의 진심을 들어보시죠.

국회도 산업 트렌드에 민감하다

왼쪽 부터 진성오 보좌관, 이도경 보좌관, 윤혜정 교수, 이혜인 비서관, 박지현 비서관

윤혜정 교수(이화여대): 안녕하세요 굿인터넷클럽 진행을 맡은 이화여대 윤혜정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오늘 굿인터넷클럽은 여의도에 계신 보좌진 분들을 모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패널 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박지현 비서관(윤영찬 의원실): 안녕하세요 윤영찬 의원실 박지현 비서관입니다.

이혜인 비서관(이영 의원실): 안녕하세요 이영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혜인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이도경 보좌관(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도경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진성오 보좌관(김영식 의원실): 안녕하세요 김영식 의원실에 근무하는 진성오 보좌관입니다.

윤혜정 교수: 첫 질문은 가벼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국회나 국회 보좌진들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성오 보좌관: 저는 2009년 국회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예전과는 달리 국회 보좌진들의 전문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나, 협회, 업계 종사자들이 영입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도경 보좌관: 저는 2012년에 국회에 들어왔고요. 주로 문화, 방송·통신 관련 상임위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당시 제가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후배 보좌진들은 산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때문에 입법 관련해서 완성도가 더 높아진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비서관: 네, 저는 국회에 들어온 지 만 10년이 넘었는데요. 국회도 사회의 변화나 흐름에 크게 다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좌진들의 역량,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공감을 하고요. 후배들이 똑똑하고,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확실하기 때문에 보좌진의 전문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역시 의원님들과 보좌진의 관계도 탈권위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의원과 보좌진들의 소통 방식도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박지현 비서관: 네, 저는 2013년 여름에 국회를 들어오게 됐고요. 과거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로스쿨을 마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법적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의원님들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회에 입성하셔서 관심 법안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고 배울 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윤혜정 교수: 다음 질문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었는데, 학생분들 중에 미래의 비서관, 보좌관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박지현 비서관: 일반 회사와 국회가 가장 다른 점이 뭘까 생각해보면, 국회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회의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갑자기 생기기도 하는 것과 같이,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이처럼 갑자기 닥치는 일들에 대해 의연하고 꼼꼼하게 대처하는 태도, 마음가짐만 있다면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혜인 비서관: 저는 첫째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근이 많기 때문에 이를 버틸 수 있어야 하거든요. 두 번째는 오지랖. 내 일보다는, 남의 일, 남의 일보다는 공적인 영역에 관심이 있는 그런 DNA가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보좌진들이 글을 많이 쓰거든요. 글을 잘 쓴다면 보좌진 일을 하는 것에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이도경 보좌관: 인내심이 강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글쓰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드라이한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업무적 역량을 말씀드리자면 어느 분야에 대한 미친 듯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분야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한 정책 같은 것을 조금 더 들여다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성오 보좌관: 야구에서 보면 파이브 툴 플레이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멘탈, 체력, 글쓰기 중요하고요. 추가하자면 하나는 시야입니다.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시야가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문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독특한 분야가 있어야 합니다.

윤혜인 교수: 네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릴 텐데요. 디지털 산업은 몇 년 사이 많이 성장했고, 오늘도 변화하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국회의원, 보좌진분들이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산업 현실과 다른 법안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혜인 비서관: 국회는 문과 천국이거든요. 법조계 출신 의원님도 많으시고 행정학과 출신 보좌진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공계, 산업계 출신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국회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산업 관련 정말 많은 세미나와 공부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좌진도, 의원님들도 정말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해서 어느 업계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성오 보좌관: 저는 이공계 출신이긴 합니다만, 사실 국회에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든요. 산업 이해도는 이미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경험인 것 같아요. 특히, 직접 서비스를 경험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이도경 보좌관: 전문성 있는 보좌진들 정말 많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보좌진들의 한계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상임위를 2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되는데, 오늘 행안위였다가 내일은 갑자기 농해수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왔다갔다하다 보면 분야에 대한 깊이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보좌진들이 상임위 체제로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현 비서관: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산업 출신이실지라도 국회에 오시면 변화되는 트렌드에 뒤쳐질까봐 전문가를 모시고 보좌진들과 함께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해당 분야 출신이 아니시더라도 새로 출시되는 서비스에 대해 직접 써보시고 경험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보좌진들도 배우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 팔길이 정도의 거리를 둘 필요성

윤혜정 교수: 그러면 규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법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죠.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ICT 관련 법안 중 73%가 규제 법안이라는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지현 비서관: 일단 20대 국회에 규제 법안이 많이 나온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법안 발의 개수가 의원이나 보좌진의 역량처럼 평가되는 세태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규제는 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장이 필요할 때는 보약이, 아플 때는 치료약이 필요하듯 약을 쓰려고 해도 시기, 처방이 제대로 이뤄져야 제대로 된 입법이 되고 건강해질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규제는 신중하면서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 최소 규제를 하되 적기에 필요한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 많은 고민과 공부를 통해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혜인 비서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20대 국회에 4년 동안 발의된 건수가 2만4천건 정도 돼요. 이거를 처리하려면 한 달에 5백 개 정도를 심사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일단 양이 너무 많고, 양이 많다 보면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은 적습니다. 이렇게 법안이 많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없어요. 어떤 법안은 후순위로 밀리기도 하고, 논란이 되는 법들은 처리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양태가 있어요. 법안 프로세스 전반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혜인 비서관: 규제개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규제개혁은 구산업과 신산업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갈등을 누가 총대를 메고 해결하는 것이냐인데. 의지는 결국 의사 결정권자들의 리더십이거든요. 신산업에 대한 의지, 결단력이 없다 보니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는거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신산업에 대한 의지, 미래산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담보로 강한 결기를 지닌 리더십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도경 보좌관: 진흥 법안이랑 규제 법안이랑 놓고 보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규제 법안이 난이도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만들기 쉬운 규제 법안이 더 많아지는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법안이 팔길이의 원칙, 팔길이 정도로만 산업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원은 하되 통제를 하지 않는 수준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오 보좌관: 규제가 절대 악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규제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시행 규칙에 넣어도 되는 수준의 법을 발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이 양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방위에 대한 자부심 있어

윤혜정 교수: 그러면 공통질문에서 벗어나서, 진 보좌관님, 박 비서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과방위가 다른 상임위 대비 주목받는 상임위는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디지털 산업의 변화에 따라 과방위도 변화가 있었는지, 또 실제 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들이 더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지현 비서관: 대부분 국회의원분들이 상임위를 결정할 때 인기 있는 상임위가 국토위, 산자위 같은 지역구를 지원할 수 있는 상임위가 인기가 많은 편이고요. 과방위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 기술, 방송, 정보, 통신, 원자력까지 담겨있는 상임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여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다만, 이 과방위를 해보신 분들은 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산업 기술이라는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 어떤 변화를 체감하시면 더 중요성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진성오 보좌관: 결국, 인기도는 의원님들의 숫자인데요.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예산입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상임위라 인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상임위보다 진취적이고 시대에 앞서가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윤혜정 교수: 이 보좌관님, 셧다운제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셧다운제가 폐지로 가는 모양새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이 셧다운제를 포함해서 게임 산업의 당면과제는 무엇일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도경 보좌관: 셧다운제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긴 했지만, 선택적 셧다운제가 남아 있기도 하고요. 제가 게임 산업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신산업을 바로 바로, 게임 산업 관련 법안에 녹여내지 못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게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든요. 블록체인 관련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금성을 띠고 있는 아이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등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책이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빨리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혜정 교수: 네, 그러면 이혜인 비서관님. 보좌진으로서 과학기술인 의원과 입법 활동을 하시는데 과학기술인 출신 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입법 기조나 방향이 궁금합니다.

이혜인 비서관: 공대 출신 의원님들은 글자보다 숫자, 데이터를 좋아하세요. 이렇다 보니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시는 데 거침이 없으세요. 예를 들어 저희 의원실이 최초로 전자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간에는 대면 발의를 했었는데, 이메일로 발송을 하는 전자입법 문화를 정착시켰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인 출신 의원실의 입법 방향은 산업계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법안을 발의할 때 정말 신중하고요. 규제를 없애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숙고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을 믿어보자, 산업을 지켜보자

윤혜정 교수: 네, 벌써 간담회 말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다시 공통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산업 관련한 입법, 정책 수립 시에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점에 대해 한 분 씩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지현 비서관: 저는 다른 산업과 디지털 산업이 가장 다른 점이, 디지털 산업은 국가의 경계가 없이 국내외 생태계를 다 생각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과방위에서 만든 입법이라면 디지털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혜인 비서관: 입법이나 정책에 있어서 디지털 산업 쪽에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믿어보자는 신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디지털 산업 분야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성을 정부나 부처가 쫓아갈 수 없거든요. 산업의 자율성을 믿어보고 정말 이게 필요한 법, 정책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도경 보좌관: 정치색을 가지지 않고, 게임 산업을 바라봐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색 없이 산업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정책이나 법안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치인이라면 민의를 물론 따라야겠지만, 이용자가 항상 옳지만은 않거든요. 산업계 역시 항상 옳지만은 않구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진성오 보좌관: 입법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는 웨잇앤씨(Wait&See)라고 보입니다. 일단 두고보자는 것.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봐야 되거든요.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로 예를 들자면 정부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플레이어들에게 심판이 개입하면 재미없는 경기잖아요.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슈에 몰입, 개입하지 말자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혜정 교수: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해주신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석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