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에서 일제 잔재 지운다

국토부·조달청·지자체 합동…5만6천79건 정비

국토교통부는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 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만6천여 건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88만 필지를 대상으로 옛 토지·임야대장의 창씨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부 정비(1만344건), 창씨개명 정리(4만5천735건), 공공재산(587건), 조달청 이관(3만1천829건) 등으로 토지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결과를 분석해 총 5만6천79건의 정비대상 토지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 해당 지자체별로 공적 장부를 정비하고 있다.

공적 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에 따라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하나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 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한다.

창씨개명 예시(카드식대장-전산대장 비교) / (부책식대장 확인)

또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에서 해당 소유자에게 한글 이름 성명의 복구 경정을 권고해 현행화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 조사 등 심층 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합동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