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 활용률 높인다…올해 70% 넘어설 듯

국토부, 여의도 21배 면적 강원도 펀치볼 지역 드론 지적측량 착수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가운데 하나인 드론을 활용해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접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사업을 추진해왔다. 2016년 무인비행장치 활용 지적재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조사 드론 적용 실험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시범사업과 드론 운용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난해 드론 확산 실험사업에 나섰다.

국토부는 모든 지적재조사 공정에 드론을 활용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성과물 품질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조사는 300필지 내외 사업지구 단위로 추진되며 필지별 지적측량과 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협의, 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 제작 등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드론으로 촬영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역 사진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한 영상을 지적재조사 추진공정 전반에 활용하면서 2017년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39% 수준이던 드론 활용률이 2019년에는 51%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토부는 북한 접경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1만2천여 필지, 62㎢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국방부 협조를 얻어 26일부터 한 달 동안 드론 지적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명 ‘펀치볼 지역’이라 불리는 이 지역은 70여 년간 주인 없는 무주지로, 모든 지역이 지적불부합 토지여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정식 명칭은 해안분지지만 펀치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국토부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9억원의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긴급 지원해 지적재조사 사업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드론 측량기술을 전격적으로 적용했다.

여의도의 21배 면적에 해당하는 펀치볼 지역을 드론으로 측량하면 6개월에서 1년 가량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드론을 활용함에 따라 지역 특성상 지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뱀 등의 공격으로부터 작업자 안전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한국판 뉴딜사업 성공과 국토 디지털화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촉진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전반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측량기술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