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업 기술 유용하면 과징금 가중된다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 내용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 기준 세분화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장기 위반행위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한 중대성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기술유용·보복 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40%), 피해 정도 및 규모(20%), 부당성(40%)만 고려해 평가한다.

서면 발급·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 정도 지표 대신 행위유형(30%), 피해발생 범위(30%), 부당성(40%)을 고려해 평가한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행위유형(30%), 피해발생 범위(20%), 피해 정도 및 규모(20%), 부당성(30%)을 고려해 평가한다.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된다.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이나 효과 지속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위반행위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됐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공정위는 중대성 세부 평가항목을 정비해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부과율을 결정할 때 행위 의도·목적, 경위, 업계 거래 관행,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경영상황 악화 정도 외에 위탁대상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 사업자 간 관계, 수급 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을 사전에 억지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