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환경 비용 부담 더 커진다

[이슈진단+]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분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내에서 석탄발전의 환경 비용 부담이 더 가중된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에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배출권은 더 늘어난다.

석탄발전 대신 친환경 발전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권을 할당한다. 그동안 석탄발전은 발전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무상 할당량을 더 많이 받았지만, 이젠 혜택이 줄어 배출권 구입에 돈을 더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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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총량 2.3% 늘어나…금융기관도 거래 허용

29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계획기간(내년~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부문·업종별 할당 기준·방법을 정한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감축목표와 과거 배출량,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이를 확정했다.

3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허용 총량은 지난 제2차 계획기간(2018년~올해)의 5억9천200만톤에서 3.2% 늘어난 6억970만톤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은 2차 계획기간(2018년~올해) 70.1%에서 73.5%로 늘어난다. 교통·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된다.

2차 계획기간에 처음으로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한다.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대해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0%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학교·병원·대중교통운영 등 28개 업종엔 예외적으로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또 배출권 시장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와 거래도 허용한다.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 자료=환경부

온실가스 적게 배출하면 할당량 더 받아…석탄발전에 불리

전환부문엔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해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BM·벤치마크)을 확대 도입한다. 

BM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발전소별로 발전량 실적에 BM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발전량이 같더라도 배출계수가 클수록 무상 할당량을 더 많이 받는 구조라 배출효율이 높은 업체에게 유리하다.

정부는 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3년을 계도기로 두고 그간의 감축 실적을 평가해 모든 연료의 발전기에 통합된 단일 배출계수를 적용할 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이번 계획에서 탈석탄 등 정책 방향성을 확실히함에 따라 통합BM 도입이 머지않았다는 중론이다.

발전업계는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의 연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배출권 구입에 부담을 느낀 발전사가 전기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이 낮은 석탄발전의 무상할당 배출권은 지난 계획기간에 비해 줄어들고 LNG 부문에선 늘어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도 투자하는 등 정부 시책에 발맞춰왔지만, 현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속도가 있다"며 "LNG 등 타 발전은 별다른 감축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할당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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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급전 도입…'9차 전기본' 밑그림 나왔다

3차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살펴보면 2034년까지 15년간 적용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방향도 그려볼 수 있다. 전기본은 전력수급 기본 방향·전망·설비 계획 등을 망라하는 종합 전력정책으로, 정부가 2년마다 논의해 수립한다.

정부는 이날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해 이번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급전은 발전원 선택 시 경제성 대신 환경 요인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이다. 기저전원이지만 환경·안전성 논란이 있는 석탄발전·원전 대신 친환경 LNG 발전의 비중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앞서 마련한 9차 계획 초안에서 석탄발전 60기 중 절반인 30기를 2034년에 폐지하고,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배출권 할당계획이 석탄발전 원가 상승을 촉진하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설비 비중도 석탄발전 감축을 좀 더 과감히 감축하는 방향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에너지전환 정책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석탄 의존도도 몇 년 새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기 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까지 석탄 수요가 연평균 0.7% 감소함에 따라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도 27%에서 24%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체들은 내년 1월까지 할당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할당계획은 산업계·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며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