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노조 "미디어 관련 정책 전담 독립기관 필요”

팩트체크, 미디어 리터러시 등 미디어 개혁 과감히 추진해야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이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4일 방통위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5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감한 미디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상임위원 중 ICT 전문가 없이도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 전문성을 유지했고 열악한 인력사정에도 방송통신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거대 글로벌 CP를 상대로 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방통위가 출범한지 12년이 지나 방송통신 미디어 생태계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했다”면서 “방통위의 대국민 밀접 정책의 긴급함과 중요성에 깊은 인식과 공감을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책 환경을 두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이용자 중심 미디어 복지, 지역방송 활성화,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지만 언론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에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두고 미디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거대한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여러 부처에 분산된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국민 눈높이로 일원화하는 재정비 노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관 특수성과 효율성을 따져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