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분야 낡은 규제 혁신하겠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미디어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낡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

한상혁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외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체계는 20년 전 틀에 갇혀 기술과 사회 발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내 통신·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중심이던 미디어 시장에 IPTV와 종편이 도입된 데 이어, OTT가 급성장하면서 광고시장이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전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 위원장은 “시장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미디어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흔들리고 있다”며 “변화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지만,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법체계는 여전히 20년 전 틀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5기 방통위의 핵심 과제로 ‘제도 혁신’을 꼽았다. 특히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방송 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 생태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지가 약해진 공영방송을 위한 고민도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상파 UHD 정책은 시청자의 권익과 시장 상황, 기술 여건 등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쇄신하겠다”고 전했다.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해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안전한 이용자 환경과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 유해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