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유예 없다"…내년까지 전면 시행 방침 유지

위험도별 차등 규제 본격화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활용을 규제하는 이른바 'AI법(AI Act)'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글과 메타, 프랑스 스타트업 미스트랄AI, 반도체 장비업체 ASML 등 100여 개 글로벌 테크기업이 공동으로 법 시행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를 정면으로 일축한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6일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토마 레니에 대변인은 "AI법에 대해 많은 보도와 서한, 주장들이 있었지만 시계를 멈추는 일은 없다"며 "유예 기간도, 일시 중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따른다"고 덧붙였다.

AI법은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해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안으로,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내년 중반까지 전면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사회적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 등 '허용 불가' 수준의 AI는 전면 금지된다. 얼굴 인식, 생체 정보 처리, 채용 및 교육 분야 등 사회적 영향이 큰 분야에 적용되는 '고위험 AI'는 엄격한 등록 절차와 품질·위험 관리 의무를 따라야 하며 챗봇 등 '제한적 위험 AI'에는 보다 간소한 투명성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법안은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으려는 각국의 규제 움직임 가운데 가장 선도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규제 강도가 지나쳐 유럽의 기술 경쟁력을 저해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법 제도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과 시민 보호라는 기조 아래 법 적용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