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공영방송 재원문제 고민...OTT 최소 규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공영방송 재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국회의 의견에 같은 뜻을 보였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차기 위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참석한 한상혁 위원장은 “광고를 비롯한 몇몇 규제 완화만으로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KBS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KBS의 수신료는 지난 40년 간 2천5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KBS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오갔지만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하는 수신료 인상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수신료 현실화 외에 광고 비대칭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국회의 문제제기에 동의를 표했다.

다만, KBS 수신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겠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필모 의원의 질의에 “공영방송의 자구 노력이나 개혁 방안이 전제돼야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KBS 보도 방향성을 두고 편향적이라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OTT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공적 책임을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규제 철학과 함께 국내 OTT 산업 성장을 위해 콘텐츠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소 규제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공적책임은 OTT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서비스로는 웨이브, 시즌, 티빙 등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넷플릭스와의 차이는 많은 돈을 투자해 국내 콘텐츠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냐의 문제로 대규모 자본을 쏟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OTT 3사가 협업을 하고 콘텐츠 제작 자금을 자체 펀딩해 회사가 합치지 않더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정 추진 논의가 오가기 시작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단말기 유통법이) 경쟁을 제한해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제도 있다”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