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공영방송 재원구조, 재검토할 때 됐다”

OTT는 공적책임 전제로 최소한의 규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재원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국회의 의견에 같은 뜻을 보였다.

공영방송 재원구조 문제는 그간 중장기 미디어 제도 개선 과제로 접근했지만, 국회서는 시급한 개선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차기 위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참석한 한상혁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최근 4~5년 간 방송산업 해출 현황을 점검해보니 지상파 매출이 급감하고 SO도 매출이 줄어 통신사의 M&A 외에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뉴미디어 활성화 정책을 펼 때는 지상파의 재원이 괜찮았기 때문에 비대칭 규제가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바꿀 때다”면서 “40년 간 동결됐도 수신료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하고 수신료 인상으로 방송광고 여유분이 SO나 PP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광고를 비롯한 몇몇 규제 완화만으로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때”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은 “지상파의 전송방식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고 지상파의 직접 수신 가구가 누군지는 여전히 모른다”며 “이같은 점을 정확히 짚고 역차별을 받고 있는 지상파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상파 문제는 더 이상 중장기 과제로 볼 상황은 아니다”면서 “(4기 위원장 잔여 임기로) 1년 동안 파악했다면 다음 임기 3년 이내에 끝내겠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TT와 같은 신규미디어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공적 책임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한 후보자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소 규제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공적책임은 OTT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OTT 산업 내에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글로벌 인터넷 기반 서비스 회사와 규모의 경제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아니더라도 이전 단계의 협력을 통한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후보자는 “국내 서비스로는 웨이브, 시즌, 티빙 등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넷플릭스와의 차이는 많은 돈을 투자해 국내 콘텐츠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냐의 문제로 대규모 자본을 쏟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OTT 3사가 협업을 하고 콘텐츠 제작 자금을 자체 펀딩해 회사가 합치지 않더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송 콘텐츠 산업 거버넌스에 대해) 이전 정부 이야기라 조심스럽지만 지난 2008년에 융추위가 있었지만 방송의 규제와 진흥 기능이 둘로 나눠지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거버넌스 통합도 필요하지만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이후로 강조해온 점은 현안 문제는 정책협의회라든지 유관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