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방통위 출범 후 첫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과방위는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적격 의견으로는 법률가, 시민운동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고히 지키고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부적격 의견으로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 측면에사 방송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방통위를 이끌기에 부적절하다는 이견이 보고서에 병기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통위 출범 이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처음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해 이효성 전 위원장이 사퇴한 뒤 취임해 잔여 임기를 수행했다. 이달 말 잔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에 지명하면서 청문을 받게 됐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상임위원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은 현직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차기 위원장 후보로서 재차 인사청문회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