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노조 “ICT 행정 전문가 상임위원 부재 우려”

방송통신 융합 + 4차 산업혁명 대처 미흡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 상임위원의 정보통신(ICT)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 공무원노조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과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분야 전문가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과연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설립취지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전문가나 행정분야 전문가 상임위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방통위 공무원 노조는 “방통위가 장관 중심의 독임제 기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구인 이유는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은 다양한 출신의 방송과 통신 전반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며 “이는 방송, 언론, 정보통신, 법률 등에 관한 경력자와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방통위법의 제정 취지와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