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자본확충 길 열릴까...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29일 법사위, 본회의 논의 귀추 주목

올해 3월 국회 본회의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돼, 29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3월 5일 열린 본회의서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케이뱅크 일지.(표=지디넷코리아)

케이뱅크는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통과를 대규모 자본 증자를 위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케이뱅크는 케이티(KT)가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019년 3월 12일 신청했으나 금융위원회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부결되고 불투명해지자 4월 초 최대주주로 KT만을 내세우기보다는 KT가 69.54% 지분을 보유한 BC카드를 최대주주로 내세우는 우회안을 도출한 바 있다. BC카드가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지난 17일 취득했다. 이후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주요 주주가 사지 않은 실권주를 사들이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