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차위, 데이터 3법 온라인 소통 현장 간담회 진행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이 기업의 데이터 제도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 현장 간담회를 17일부터 시작한다.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구상 중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데이터 활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4차위는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4타위 데이터 옴부즈만’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관련 질문을 모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검토 의견을 전달하고 후속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4차위 홈페이지에 연결된 데이터 옴부즈만 사이트(www.4th-ir.go.kr/ombudsman)를 통해 기업의 문의사항과 제언을 접수받는다.

접수된 사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차위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의 검토를 거치며,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기업에 답변이 제공된다. 향후 주요 사항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데이터 3법 후속조치에 반영된다.

4월 중에는 데이터 옴부즈만 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기업의 질의사항 등을 종합해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통신, 유통, 금융, 의료 등 주요 업종별로 4차위 위원장이 현장을 찾아 직접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옴부즈만을 통해 도출된 핵심과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4차위 1, 2기 위원회가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면 3기 위원회는 어렵게 마련된 데이터 3법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