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위원장 “4차위 한계, 현실적 대안 마련하겠다”

윤성로 신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기 위원회가 민간과 정부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았다면 ‘AI 범국가 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4차위는 지난해 말 발표된 AI 국가전략에 따라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국가전략 후속 실행계획 수립 ▲세부과제 실행 위한 통합적 재원 관리 ▲분야별 규제 해커톤 개최 등의 사회적인 논의를 맡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조직이지만 실행력이 부족한 한계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맡고 있지만, 집행 권한이 없는 무늬만 컨트롤 타워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윤성로 위원장은 “3기 위원회 활동부터는 정부와 밀접한 협력에 따라 그간의 지적을 개선하려고 한다”며 “내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말했다.

다음은 윤성로 위원장과 일문일답.

- AI 대중화와 함께 국내 현실은 어떻게 보고 있나.

“AI 기술은 반드시 혁신이 유지돼야 하는 분야다. 혁신이 발목 잡히면 안 된다. AI 상당 기술은 대중화 준비가 되어 있다. 기술을 만들 당시에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고려하지 않았다. 일단은 앞서 나가는 것이 먼저다. AI 기술을 믿고 쓰고 공정하냐도 중요한 문제다.

훌륭한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도 사업화되고 있다. 일부는 규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현실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점을 해결하려고 4차위가 만들어졌고 민간 채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내는 것이 역할이다.”

- 대통령 직속기구지만 자문기구라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3기 활동부터는 정부와 밀접한 협력에 따라 1기와 2기에서 받아온 지적을 개선하려고 한다. 청와대 내에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신설됐고 과기정통부와 소통을 더 하려고 한다. 내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 규제혁신을 강조했지만 사회적 갈등이 여전한 부분이 많다. 타다 관련해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관련 입장이 궁금하다.

“타다 이슈는 법원 판결이 무죄로 나왔으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인 이슈라 공식적인 입장은 어렵다. 혁신기술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한 노력이었고 기존 산업과 상생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같은 전공 같은 대학 출신인 최기영 과기정통부의 장관의 조언이 있었나.

“같은 학교 학과 교수였고 잘 알고 있다.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나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과기정통부와 4차위가 모두 교수 출신 수장으로 다른 시각은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같은과 교수 출신으로 일부 다른 분야는 소홀하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다. 같은 공대지만 최기영 장관은 하드웨어에 강점이 있고 저는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이 있다. 공대교수 역할은 사회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것이고 혁신과 포용은 교수가 된 날부터 지켜오고 있는 가치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사회적 공학적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 AI 중심 의사결정기구로 변모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특히 정부의 일관된 정책 브랜드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정책 중 세 번째 AI만 방점을 찍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는 원재료다. 결국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AI는 토양을 만들어놨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일하겠다는 것이다.”

-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특위도 있었는데 AI만 집중하는 것인가.

“두가지 특위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 두가지 특위 활동은 이어간다. 특별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특위 활동은 계속 이어나간다.”

- 4차위 유명무실하단 비판에는 행정관료가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위원장의 경력을 한계로 보기도 한다.

“산학연 경험을 쌓았다고 하지만 공직의 경험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다. 다만 4차위가 민관 소통 채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히 ICT 분야 소통 채널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공직이 중요하다기 보다 민간의 관련된 경험을 많이 쌓아 현장 목소리를 내는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신설됐고 디지털 관련 3대 TF가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 관련 TF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가진 경험을 공유하겠다. 4차위가 조정 심의하고 하겠다.”

- 연임해야 생각할 수 있는 과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임기 공식적으로 1년이고 전임 위원장은 연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잇다. (임기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1년이란 기간 동안 파악하고 실행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

- AI국가전략 발표할 때 4차위는 AI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다. 위원회에서 어떤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데이터가 모아질텐데 구슬을 꿰겠다는 것이 AI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혁신이 필요한데 민간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 지원도 중요하다. DNA라는 국가 정책 브랜드를 모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기 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다. AI국가전략에 다양한 플랜이 있다.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 2기에서 블록체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3기에서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

“AI 집중한다는데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필두고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혁명이다. 좁은 의미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매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블록체인과 AI는 같이 가는 기술이라고 모두들 알고 잇을 것이다. 2기 권고안에서 암호자산 관련해 법제 공백이 있으니 해소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테니스로 비유하면 4차위는 공을 쳤고 공은 정부에 가있다.”

- 승차공유 등 해커톤의 실효성 논란도 있었다.

“해커톤에 단점도 있지만 순기능에 주력하고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의제 선정 위원회 설치할 계획이고 1,2기에서 이뤄진 논의도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을 강화하겠다.”

- 실행력 높이기 위해 정부와 소통을 더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 협력과 개선사항은 고심하고 있다. 작년 말에 AI국가전략이 나왔고 관련 내용이 실제 시행하기 위한 부분이 결여돼 있다. 구체성을 채워나가야 한다. 반드시 각 부처와 협력이 필요하다. 구체적 플랜도 있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