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핵심소재 수출규제 대응한 ‘국산화’ 나서

핵심 부품·소재·장비 사업, 추경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

정부가 4일 일본 정부의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해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핵심 부품·소재·장비 관련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핵심 부품·소재·장비 사업을 점검해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 국회 심의에 반영되게 하겠다”며 “202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관련 사업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증 등 관련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부품 등에 대해 자립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이번 수출규제 3개 품목과 향후 추가 제재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뉴스1)

현재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관계부처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 차관은 “산업부과 과기정통부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그간의 투자로 기술이 기 확보된 품목은 본격 양산이 가능하도록 유동성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수요기업과 협력해 실증 테스트 실시 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신속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향후에도 일본 수출규제가 국내의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주요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 및 수입다변화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핵심소재인 불산(불화수소), 감광액(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수출제한 조치에 돌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