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완화 '찬vs반', 1.5만명 선택은?

10명 중 6명 "전면 폐지", 3명 "새벽배송만", 1명 "규제완화 반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논란 계기로 촉발된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해, 설문 참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전면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디넷코리아는 포털 ‘다음’ 커뮤니티탭 ‘이슈를 말하다’에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쿠팡사태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어디까지?’란 제목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사흘간 총 1만5693명이 참여했으며, 179개의 이용자 댓글이 달렸다. 

투표 결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폐지’가 61.8%(9천704표)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새벽배송만 허용’이 29.2%(4천587표), ‘규제 완화 반대’(현행 유지)가 8.9%(1천402표)였다.

종합하면 응답자의 약 91%가 어떤 형태로든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특히 단순한 부분 완화가 아닌 ‘전면 폐지’에 과반이 넘는 지지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급물살

대형마트 규제완화 투표 결과 요약

이번 논의는 작년 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온라인 유통 독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두 차례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해당 규제가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고위 협의회를 통해 법 개정을 공식화했다. 핵심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 행위’에 대해선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새벽배송 허용에 찬성하는 응답이 60%를 넘는 등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국 점포를 도심형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지 않고도 신속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경쟁 환경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관련 종목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감지된다. 새벽배송 허용만으로는 ‘반쪽짜리 완화’에 그칠 수 있으며, 의무휴업일 규제까지 병행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소상공인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사업 확대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 단체 "대형마트 규제는 골목상권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마트 현행 규제가 골목상권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입장이다.(제공=클립아트코리아)

소상공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골목상권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규제 완화에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확장으로 이미 생존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면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설문 댓글에서도 찬반 의견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한 참여자는 “쿠팡 없을 땐 어떻게 살았나. 소비자도 정신 차려야 한다”면서 플랫폼 의존 구조를 비판하며 대형마트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빌라 거주자에겐 쿠팡 배송이 필수다”, “쿠팡이 편해서 좋다”며 쿠팡을 지지하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새벽배송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무게추...골목상권 보호 정책도 중요해져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정책과 더불어,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제공=클립아트코리아)

국회 논의는 상생 대책 마련과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으로 얻는 추가 이익 일부를 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공동 물류 활용 모델 구축 등도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 시행 시점과 범위를 두고는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설문 결과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의 무게추가 상당 부분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골목상권 보호를 외치는 반대 여론 사이의 간극이 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쟁점은 단순한 ‘규제 완화 여부’ 보다, 경쟁 환경을 공정하게 조정하면서도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과 소상공인 생존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