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풀면 살아날까…유통법 완화 논쟁 재점화

대형마트 업황 부진이 심화되면서 영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쿠팡이 급성장하며 시장 지배력을 키웠다는 분석에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배송 인프라와 투자 여력의 격차를 고려하면 규제 완화만으로는 경쟁 구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진 빠진 대형마트에…규제 완화 논의 재점화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마트 업황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지수)는 83(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14.1% 하락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본격화됐던 2012년 3월(-18.9%)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대형마트가 전체 유통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11월 기준) 유통업체 매출 비중에서 대형마트는 8.9%까지 쪼그라들었다. 2015년 26.3%를 차지하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이 같은 대형마트 부진은 2012년 개정된 유통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됐다. 대형마트는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해야 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영업이 제한된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업황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의 추락이 거론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단기 수익 중심 경영이 주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대형마트 업황 침체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여기에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겹치며 규제 완화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쿠팡이 유통법 개정 이후 급성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쿠팡을) 사용해 본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쿠팡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13년 넘게 지속된 오프라인 유통 규제와 코로나로 인해 (쿠팡이) 날개를 달고 날아올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1년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입장은 반영됐는지, 그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았는지, 도입 취지대로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그사이 마트 노동자는 1만명 가까이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유통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을 앞서는 등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했다”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인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