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독점 멈춰"...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의견 모아..."중소상공인 상생 방안도 병행"

쿠팡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여당과 정부)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당정은 8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유통법상의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유통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면서 “급변한 유통 환경을 반영해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4일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도 대형마트의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해당 논의를 구체화해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검토와 함께,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병행 마련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보완 대책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제공=이마트)

아울러 배송 물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로 규정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과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